법령 국가정보화 기본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2017년

1. 서울중앙지법 2017. 12. 7. 선고 2016가합508596 판결
  [차별구제청구] 항소[각공2018상,42]
   차별구제청구
   국가정보화 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15년

2. 서울행정법원 2015.12.24 선고 2015구합64817 판결
  관계기업 기준 매출액이 1천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가정보화 기본법 근로기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

3. 대법원 2015. 3. 26. 선고 2012두26432 판결
  [취급거부명령처분취소][공2015상,639]
   취급거부명령처분취소
   국가보안법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화촉진기본법 헌법

2011년

4. 대법원 2011. 5. 13. 선고 2008도10116 판결
  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·업무방해·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][공2011상,1227]
 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
   국가정보화 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정보화촉진기본법 형법 형사소송법